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하는 방법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다주택자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전세사기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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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준비하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계약 후에야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알게 되어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를 통해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핵심적인 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이나 HUG 지사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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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란 무엇인가?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 제도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전세사기 예방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제도 개선사항입니다.

2.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상세 내용

[출처] 안심전세 APP 사용설명서

[출처] 안심전세 APP 사용설명서

[출처] 안심전세 APP 사용설명서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보유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의 총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해당 임대인이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통해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3.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단계별 가이드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
2.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하여 HUG 지사 방문 또는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3. HUG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지

계약 당일의 경우:

•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제시

조회 결과는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으로 통지됩니다.

4. 조회 방법별 상세 비교표와 주의사항

조회 방법	신청 방식	소요 시간	결과 통지 방법	장점	단점
HUG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방문	최대 7일	문자 통지	직접 상담 가능	방문 필요
안심전세앱	비대면 온라인 신청	최대 7일	앱 내 통지	편리함, 시간 절약	2025년 6월 23일부터 서비스
계약 당일 앱 조회	현장에서 즉시 조회	즉시	앱 내 즉시 확인	신속성	계약 당일에만 가능

 

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조회 횟수 제한:

•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투명성 보장:

•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남용 방지:

•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는 철저히 차단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5.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활용 전략

임대인 정보 조회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

•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경우 보증사고율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 과거 대위변제 발생 이력이 있는 임대인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증 금지 대상 임대인과의 계약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사항:

• 주택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 보증금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Q1: 임대인 정보 조회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임대인 정보 조회는 완전 무료 서비스입니다. HUG 지사 방문이나 안심전세앱을 통한 조회 모두 별도의 수수료나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당 월 3회로 조회 횟수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조회 결과가 나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요?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계약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대위변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이 개선되었을 수 있고, 다주택자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3: 안심전세앱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조회 서비스는 2025년 6월 23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앱 서비스 시작 후에는 더욱 편리하게 언제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Q4: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근거에 따라 조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계약 의사가 확실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므로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Q5: 조회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HUG 전세보증처(051-955-5741)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HUG 지사에 방문하여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044-201-3338)에서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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